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내용 총정리
최근 산재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촉구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평택항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300kg의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5월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하였는데요. 이후에도 롯데 워터파크와 부산신항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재 사망사고는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는 계속 이어져 왔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내용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란?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내용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시행일 4.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벌 5.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관련 Q&A |
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과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입법 배경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서 안전한 환경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던 시점에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바탕으로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인 계기는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하여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법률 공포 1년 후에 시행하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공포 3년 후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내용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시행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단, 이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이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공포일은 2021년 1월 27일입니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시행일 : 2022년 1월 27일
4.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벌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관련 Q&A
Q: 중대재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뜻하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시행이후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나요?
A: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과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Q: 위반시 누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과 질병 발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경영책임자나 법인은 중대재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Q: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 입법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이 과도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법 제정을 반대했습니다. 기존의 법안으로도 충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 보건조치 위반시 사업주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사업주를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 하청의 경우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의 책임자들이 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연좌제와 같다며 반발하였습니다.
Q: 해외에서는 중대재해를 어떻게 처신하나요?
A: 해외에도 산안법과 같은 법안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안전 보건조치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약 5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약 12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싱가포르는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1억 7천만 원 이하 벌금형, 영국의 경우에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 없는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Q: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적용 예외 대상은 없나요?
A: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이나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내용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회사일로 현장에 방문하다 보면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은 하청에 의한 업무 수행으로 안전 관리에 허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경영책임자에게 높은 의무를 부여하여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더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비리와 부패가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에 사용될 비용이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실제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된 채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것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올바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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