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나 블로그, 음악, 소설, 논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작권은 창작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하지만 이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송문제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 침해 처벌과 기타사항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처벌 벌금 어느정도 인가요?
저작권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며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저작권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방송, 전송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엄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누어 지지만 저작권의 내용을 나라마다 다르며 국제법은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베른 협약
베른협약은 문화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협약입니다. 베른협약은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되었으며 이후 여러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발효중인 것은 1971년 개정된 파리의 정서로 모두 38개조와 부속서 6개조로 이루어지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관리합니다. 이 협약을 보충하는 조약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이 있습니다.
저작권의 역사
저작권은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15세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독자층이 확대되었으며 출판이 활발했던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1517년 저작권법이 만들어 졌고 영국에서는 소수에게 출판독점권을 주었습니다. 1710년 영국 앤 왕 때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정해지고 기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공유하게 되었다고 알려집니다. 1996년 세계지재권기구 저작건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여기에는 인터넷 확산에 따라 제기된 전송권고 같은 것이 저작권에 더해져 베른협약을 넓혀갔습니다. 1993년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면서 무역관련 지재권 협정이 체결되어 지식 재산권을 무역 규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저작가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물 또는 그와 유사한 표현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처벌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과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고소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저작권 침해 처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깊은데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창작자들이 더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보호체계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국내의 모든 창작가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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